앞으로 나랏돈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해 온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발하고 또 적발해도 각종 보조금이나 정부 사업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횡령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나 상습범은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철퇴를 꺼내들기로 했다.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면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막론하고 전액 환수가 원칙.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가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적거리기도 어렵게 됐다.

만약 정부가 부과한 부가금을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천 7백억원대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낭비를 막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 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부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12월초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