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질       문       요      지

 ○ 용인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 재원확보 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용인시 재정운영 방향과 안전시스템 확보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인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몇 년간 경전철 문제로부터 파생된 채무문제로 인해 한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국 최다 채무 지자체로 낙인찍히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 신용도 하락은 물론 재정운용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채무상환에 맞추어 집중하다보니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공직자들은 복지혜택과 각종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건설, 주민센터 건립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중단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복지, 문화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제2회 추경 당시 용인도시공사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또,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을 350억 원 등 총 8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행정부와 협의하여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에 1300억 원은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증액추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인시 재정여건이 최근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들어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가된 만큼 예산 증가요인과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확대 추세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내년도 시 자체 가용재원도 확대된다면 예산편성, 재정운영의 우선순위와 중점방향은 어디에 둘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기시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임기 내 채무제로화를 공약사항으로 당당히 내놓았습니다. 용인시 채무를 모두 상환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난 3년간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앞으로 4년 동안 그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용인시 발전과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너무도 가혹하고 바람하지 않는 처사일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채무 4500억 원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입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일부 복지 분야와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처인구청 건립, 주민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시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채무상환과 병행하여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동시에 추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안전시스템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 최우선과제로 국민안전을 내세우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고 못하면서 책임만 서로 떠넘기는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지자체,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얻고자 안전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사람들의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발전전략 중 제1전략으로 도시안전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엄마 품속 같은 도시”로 정하여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제도정비, 시설 및 장비보강과 범시민 재난훈련 상시와 이를 위한 안전전문가 채용 등을 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안전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나온 것이라면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래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여 집중호우, 폭설,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자연재해의 종류별,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로 재난재해 발생과 피해복구 현황 등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유독가스, 미세먼저 발생 등 신종재난재해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재난재해 발생시 대처를 위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지하철 역사, 터널, 터미널, 백화점, 박물관, 전시관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를 담당할 안전점검 인력확보와 구체적인 대비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수해를 담당할 안전총괄부서의 조직과 기능, 인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산시의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자체건축, 토록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직접 실시하고 조달청에 등록하여 일정부분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런 우수사례들을 찾아보고 배워서 시민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 용인시 독자적으로 시민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병원, 민간단체등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데 타기관 단체등과 안전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평상시 안전관련 합동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현시점에 예측이 어려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정비계획은 고려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의식고양과 어려서부터 체험교육이 선행되지 않는한 결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무엇이고 안전관련 시민의식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안전은 안전할 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다른 공약보다도 안전관련 공약 이행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만큼은 큰 사고 없는 안전도시, 행복도시, 사람들의 용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질       문       요      지

 ○ 재정극복 방안에 대하여
 ○ 인사 정책에 대하여
 ○ 여성승진 기회보장을 위한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7대 용인시의회 처음 시작하는 정례회의에 시정질문이라서 용인시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취임한지 3개월째 접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용인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줄 믿고 시간관계 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 재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용인시 재정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2013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정말 용인시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상 2회에 걸쳐 사상 유래 없는 감액추경으로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은 물론 직원들 여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여 지방채상환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 이월사업비 9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긴축예산운영이라는 명분아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기본 경상경비까지도 삭감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이 과연 재정위기 단체인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정확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상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817억 중 91억 원을 적게 적은 이유와 규정상 당초예산 규모의 1%인 13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예비비로 323억 원을 편성했는지 궁금했는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금년도에 추가세입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세 세입징수가 많아져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200억 원 정도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왔고 지방세도 추가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예비비에 묶인 200억 원과 재정보전금 200억 원 그리고 지방세 추가세입 예상액 등 총 600억 원 정도를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안 하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용인시 재정이 정말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도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심지어 직원들의 여비 등 감액추경을 2회에 걸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 9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세입부서에서는 과연 세입서상에 들어온 세입을 세출부서에 주는지, 세출부서에는 세입부서에서 준 세입을 잡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세출부서에는 세출부서에서의 자료가 불일치한다면 조직개편 시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국을 달리해서 견제기능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세의 경우 3회 추경까지 총 650억 원을 추가세입 조치했는데 재정운영을 너무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금년도 추가세입 등 600억 원을 활용하지 않고 왜 사장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보듬어주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에서 보유한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돈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인데 우리시는 왜 600억 원 정도의 사상시키는 재정운영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인데도 공직자나 시의회, 지역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숙원사업이 있어도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 공직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습니다.”가 최고의 답변이고 제일 위운 민원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답답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지들 맙시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면 시민체육공원에 투입하든, 우리시 현안사업에 조기 투입하여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분명 집행부에서는 빚 갚는데 긴축재정운영을 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채무조기상환 목표액은 당초예산액 전액 확보한 상태이며 평균 금리가 3%  대로 채무상환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600억 원의 가용재원을 언제, 어느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본의원이 밝힌 2013년도 결산내용 및 2014년도 가용재정 규모 등 운영사항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조직관리이며, 97만 시민과 동료공직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봉급도 못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자치단체로 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년도 이후 우리시 공채시험 경쟁률은 저하되었고 전입희망공무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용인에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일감이 없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기회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에 재정진단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민간중심의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가용재산 규모를 정확히 판단한 후 우리시에 재정상황을 97만 시민께 공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바랍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참으시라고만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재정위기가 있는 용인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도대체 시장 인사문제를 누가 코치하고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사심이 없으면 공무원 인사로 욕을 먹는 것이 없습니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인사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윤일병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대부분의 사고들은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강조했던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9월 12일자 경기신문 용인시 인사 지방자치법 위반파문이라는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일하는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 공복이며 일꾼입니다. 또, 와이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시장께서 6월 당선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인사기준, 잦은 인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뀌어도 안전성이 담보돼 연속, 효율성 그리고 능력주의에 입각한 인사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이고, 시장께서 일한 만큼 기회를 주는 합리적 인사채용 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모든 공직자를 아우르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인사만이 존경받는 인사권자자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시의 인사는 용인시 인사규칙에 따라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인사로 인하여 불만 없는 인사정책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용인시 전체 공무원은 2136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944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4급 이상은 전체 17명 가운데 남성이 14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명으로 18%에 불과합니다. 5급은 전체 111명 가운데 남성이 107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4명으로 13% 에 불과합니다. 6급은 전체 497명으로 남성 307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90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수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승진 기회보장을 위한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한 의원

질       문       요      지

 ○ 민선 6기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 임기내 지방채 전액 상환 가능여부 (현시점 기준) 
  - 경전철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도지사와 공통공약인 경전철 사업정상화 관련성과
  -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
    (경전철 시민위원회 추진 등)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여러분 이건한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시는 민선4, 5기를 거치면서 수장의 독선과 무지의 결과로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거론되면 단골이 되는 용인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현 주소는 재정파탄, 예산은 절감을 지나 예산 삭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복지행정의 잠식, 용인도시공사의 심각한 재정난 등이 우리 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공직자와 시민들은 이 단어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우리시의 재정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민선5기 수장은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을 기만하며 재정문제에 대하여 거론했을 때마다 ‘몇 년 지나면 괜찮다.’ 일관된 답변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라는 과정이 남긴 시민과의 약속과 말들이 시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판단한 현 시점에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을 공약하셨습니다. 용인시장 후보자들 모두가 공약하였던 사항이고, 시민 모두는 내후년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 지난 2개월 동안 만나는 시민마다 시장께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에 대한 현시점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연도별 채무상환 실행계획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 시 세출예산안에 담긴 시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보고 시정 답변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장께서 첫 출근을 경전철로 하시며 의지를 보여준 용인시 재정 파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용인경전철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국비 지원 문제가 진행 중이므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한바 있으시며, 남경필 도지사와 정책협의를 통해 경전철 정상화를 공약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전철 활성화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하시지 마시고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지난 4년간 전임 시장의 일관된 답변을 보며 똑같은 정치인으로써 정치인인 저에게 필요한 주인 의식은 무엇인지? 본 의원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보여준 추상적이며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쌀이 가마로 있을 때 아껴야지 말로 있을 때 아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 살림에는 한 말의 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진정성 있고 말씀하신 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볼링 국가대표에 출전하는 우리시 소속의 손연희 선수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홍숙 의원

질       문       요      지

 ○ 처인구청 및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하여
 ○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시설 보강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이동․남사면 남홍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96년 시 승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행정구역과 행정조직 체계 구축, 대단위 택지개발 등 급속한 도시성장과 더불어 서북부 기흥, 구성, 수지 위주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동서간 불균형, 도시성장 안정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둔화와 지방채 채무상환 및 경전철,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으로 재정악화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답보상태인 현 상황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며, 본 의원이 또 다시 거론한다는 사실 또한 식상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으로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궁도대회 행사장에서도 처인구의 발전과 애정을 약속하셨습니다.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 맞는 행정중심도시 용인시에서 아직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는 처인구 지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처인구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지역, 수도권 정비지역,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중복 규제를 받는 등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처인구 주민의 몫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인구 지역 행정의 중심인 처인구 청사는 1982년에 준공되어 32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조사한 바로는 2013년 4월경 실시한 처인구청 청사 정밀안전 진단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C등급으로 주요부재의 결함이 심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인구청 청사 신축 계획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발행 채무관리 이행 계획으로 2017년 이후에나 계획에 착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청사에서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묻고 싶으며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은 본 의원을 더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용인 8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보류 결정을 하였고 현 계획을 보면 2018년이나 돼서야 준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기흥, 수지 지역 신청사 계획은 처인 지역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용인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처인 지역만 더 소외받고 낙후되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처인구청사 및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관하여 추진계획 및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부지확정,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재정방향 및 착공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통팔달의 교통이 발달한 처인구 지역에 위치한 용인종합버스터미널 또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인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용인 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낙후되어 이러한 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은 현안 과제이며 단순한 버스터미널의 기능 외에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해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으로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이익의 대립이 있을 경우 상생과 협력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식수원과 환경보호라는 논리만으로 공장 입지규제, 부동산 가격하락, 지역개발 저해 등 남사면민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은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정 비전으로 내거신 ‘사람들의 용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요? 평택 시민인가요? 당연히 우리 용인 사람일 것입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인 사람, 남사 면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층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변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쓰면 느낄 것이고, 귀를 열면 들릴 것이며, 용인시 관내 곳곳에 마음을 쓰고, 느끼며 귀를 열고 돌아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변화의 시작이 용인시 발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갖고 느끼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진배없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외된 처인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질       문       요      지

 ○ 용인 시금고 전반에 대하여
 ○ 용인급식지원센터 및 용인급식현황
 ○ 시정 전반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흥구 신갈․기흥․영덕․서농․흥덕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 금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속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열띤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금고 운용 등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추가 안 17조, 시와의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조항 신설 안 18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별표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전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인시 금고는 현재 농협은행인데요, 2013년 년 평잔이 2201억이나 됩니다. 용인시 금고는 올해 12월 말로 3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므로 약정만료 30일 전까지 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안전행정부 예규를 찾아보니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예규 제96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규의 부칙에는 “이 예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3년 3월 7일 개정은 폐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19일 용인시 공고 제2014-1410호 용인시 금고지정 계획 공고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재정경제국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용인시 금고는 어느 은행이 지정받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4일 관련 안행부 예규가 개정되었음에도 7월 21일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3월 7일 개정된 예규를 반영한 안건을 상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의 주요골자는 은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보완으로 은행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추가 및 시와의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시금고 지정의 핵심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변경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재상정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제일 중요한 재무구조 안정성 항목의 지표가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총자본비율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젓이 계획공고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재무구조 안정성에 있어서 총자본비율로 적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제가 확인하여 출력해온 공고문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께서 7월 21일 원안 가결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BIS 자기자본비율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 담당국의 현황보고 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홍길동이 몰래 와서 도술을 부린 일도 아닌데, 시민을 대변하는 용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평가 배점 항목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 기타항목입니다. 총 9점 중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에 추가배점 2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추가배점 1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목을 추가하여 배점 3점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현재 시금고인 농협은행의 협력사업비는 3년 총액 24억, 연 8억 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 출연현황을 보니 용인 백옥씨름단 지원 용인시 체육회지원 5억, 여성씨름단 지원 용인시 체육회 지원 5천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 지원근거와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임 정찬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에 따르면 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5대, 6대 용인시의회를 거치면서 용인시 금고가 지정될 때마다 투명성, 공공성, 공정한 경쟁, 부패영향평가부분이 논쟁화 되고 강조되면서 조례도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복수 금고로 지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신임시장은 젊은 시장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복수의 은행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공공성에 기초를 두고 용인시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간다면 용인 시정, 용인 행정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좀더 변화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으실 의향은 정찬민 시장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올해 가을학기부터 용인시 관내 급식시범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올해 7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7대 용인시의원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물론 용인시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찬민 시장님의 임기도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올라온 규칙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훑어 봤습니다. 그 중에 급식과 관련된 시행규칙도 7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서 신임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셨겠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주요한 시행규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찬찬히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지원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첫 물고를 튼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계를 지금 용인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첫 단추를 차근차근 잘 끼워야 용인지역에 사시는 농민 분들이 안정되게 얼굴 있는 우수 친환경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무상급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일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존하는 용인공동체 만들기에 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인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배정되어 APC센터를 현장 탐방을 하고 시작 과정과 진행현황을 브리핑 받고 인근 타도시의 조례와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한 관계로 상세한 내용은 오늘 생략하고 이번 회기 중 관련 심의 때 신뢰성 증가를 위한 투명성, 전문성, 피드백 보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여부를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특히 학교급식 분야에 있어서 유통기능에 지나친 우월적 지위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 중에 담당국장님께 상세한 질의와 함께 좀더 나은 조례를 개정할 의향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신임시장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치영 의원

질       문       요      지

 ○ 경전철 현황
 ○ 시장의 경전철 활성화 의지
 ○ 목표(수요 및 수입) 미달시 운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지(실시) 여부
 ○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고생하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치영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용인경전철의 적자를 줄여 용인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은 많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30년간 매년 200여억 원을 경전철 건설비 등에 지출해야 하며 운영비도 매년 300여억 원을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철은 어디나 적자이며 복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비를 1조 넘게 들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는 들인 돈에 비해 80% 가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용인경전철은 들어간 금액에 비해 그 효율성이 극히 적고,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 16, 7만 명이 이용한다고 예측하여 만들어진 경전철이 하루 만 3, 4천명 탑승, 즉 6～8% 이용에 그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효율성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손해 금액을 용인시 재정 금고에 물어내면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살펴보니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전철 역사 중 한 곳인 용인시청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고 첫 번째로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청과 함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10여대의 관광형 대형버스가 무료로 사람들을 실어 날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전철이 적자투성이로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전철 활성화 의지 결여이고 또한 선거법 시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관행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당장 비어있는 경전철을 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 온 시장과 집행부가 올 연말까지 운행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는 멀리서 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더군요. 용인시 재정이 넉넉하면 또한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본 의원은 의원 신분 이전에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일원으로 지난 겨울에 용인시 전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두어 달 동안 직접 민의를 접했습니다. 추운 한겨울 두어 달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경전철 주민소송 응원 서명을 2700여명에게 받았습니다. 경전철과 관련이 없는 수지와 죽전지역만 다녔다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녔던 지역에서 서명 받은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셨지요? (서류를 보이며) 이것입니다. 백암, 원삼, 모현, 양지, 영덕, 흥덕, 구성은 물론이고 경전철이 다니는 신갈, 동백, 강남대, 용인시장 주변에도 보름 넘게 다녔습니다. 눈으로 매일 보는 그 주변 분들의 경전철에 대한 원성은 더 심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런 민심을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여 체험했기에 본 의원은 경전철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청사 중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청과 그 주변의 무료주차를 반드시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용인시장의 마인드와 공무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인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용인대. 명지대, 송담대 등과 전철역을 연계해서 더 많은 연구를 집중해야 합니다. 시청의 공간을 활용해서 경전철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간 중 점심식사만 운영하는 경관 좋은 15층을 식사시간을 피해서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경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개방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며 책도 읽고 수도권 대학생 등 젊은이들과 주부 등 모든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게 하여 용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만들어서 경전철을 이용하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문제점이 많겠지요. 공공기관 특성상 보안에 특히 신경 쓰이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특정 시간에 15층까지 곧바로 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용인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보람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지 시민은 깨진 보도블록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용인시 재정,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 출범한 시장에게 2년간은 경전철 활성화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집행부를 독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9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6만 5000명 정도 이용하면 경전철로 인한 적자는 없어집니다. 3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적자가 150억 정도로 줄어들면 본 의원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면 시장 이하 집행부의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2년 후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할 것입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용인경전철 운행여부를 용인시민들에게 직접 투표로 선택하자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본 의원이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들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뜻은 처음에도 밝혔듯이 경전철이용 활성화이며 집행부의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이기도 합니다.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질       문       요      지

 ○ 취임사에서 밝힌 ‘안전한 용인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마련에 대하여
 -  전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관련 우리시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방안 마련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대책방안 마련

안녕하십니까? 상현1동․성복동 윤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율이 2013년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거의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또한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초래된 초대형 사고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착화된 무사안일 주위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아직도 도처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정찬민 시장 및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정찬민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용인을 만드는데 시(市)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안전한 용인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원으로 안전관리부서에 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전점검과 활용 방안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이후 현장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도심의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 지하차도, 평택시의 인도, 인천시, 수원시, 지난달 24일에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도 지름 20㎝, 깊이 1.5m 크기의 동공이 발생함으로서 우리시도 싱크홀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과다한 지하수 이용 개발 사업, 특히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교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현장과 지하철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에 기본적인 안전 장비 미비와 시설 부재로 유사시 큰 재앙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높은 둑은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길 둑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정찬민 시장께서는 우리 용인시의 발전 전략 1순위로 도시 안전을 약속하신만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일련의 안전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원동 의원

질       문       요      지

 ○ 처인구 관내(백암, 원삼, 양지면) 인도 개설계획에 대하여
 ○ 예절교육관 예절교육 활성화 운영계획 방안
 ○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 계획 및 추진사항

박원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써늘한 기운이 들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찬민 시장님은 취임이후 각 읍, 면, 동을 초두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3개구를 다녀 보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이 쉽게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선 로드체킹을 하면서 혹, 인도가 없는 도로를 지나가 보셨는지요? 본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오랫동안 쌓인 원성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인도가 없는 도로를 지나가다가 장성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곳 주민들은 우리가 정말 용인시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맞느냐고 반문을 하며 본인들은 사람취급을 못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야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도로에 인도가 없어 시각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있어도 제대로 산책도 못하는 곳, 또한 인도와 가로등마저 없어 운전하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제발 인도 좀 만들어 달라고, 100만 용인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던 그 분들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시장께선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이념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 없는 도로를 파악하셔서 우선 급한 곳부터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시장께선 “예절교육관”에 가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예절교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인성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서였고 지금쯤은 정착이 되어서 유치원, 초, 중학교까지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윤일병의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부모가 미처 교육시키지 못한 예절교육을 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일찍 기회를 주었더라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자존감을 알고, 친구를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면서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지난 몇 년간의 예산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 예산이 없다고 해도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교육여건은 전보다도 훨씬 부족했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께선 예절교육관을 활성화시킬 의지는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변화를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6년도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마평동에 부지 1만 3435㎡ 연면적 1만 3900㎡로 지하 2층, 지상4층의 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진행사항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문화예술, 체육 등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하루속히 준공되기를 기대하며 동부지역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 의원

질       문       요      지

 ○ 용인시청 정문(용인시청역 주변) 진입로 개선
 ○ 시청 하늘공원 보완으로 시민광장 조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서농동 박만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구성원이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인시청 정문, 시청역 주변입니다. 진입로 개선방안입니다. 9월 20일부터 용인경전철이 수도권통합 환승할인과 65세 이상 경로자의 무임승차가 시행되고,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게 되면 현재보다 많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용인시청 용인대역의 경우 당초 개통될 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시청 정문 차량진입로가 협소하여 셔틀버스가 회차하기 어려워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시청 진입로를 확장하고 또한,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노인복지관 방문과 시청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와 노약자와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시민편의의 행정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자료로 잠시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보이시겠지만 시청 경전철역사를 나오게 되면 현재 인도가 이 밑으로 되어 있고 시청 앞에 있어서 지하청사로 들어오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계단을 밟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 휠체어가 한번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한쪽 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횡단보도를 내어주면 여기 역사에서 나오면서 막 바로 이 건너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래부터 오다보면 용인대 셔틀버스도 여기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좁다보니까 한번에 회차가 안 됩니다. 18억 원을 들여서 옛날에 이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인도가 너무 넓어요. 비행기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활주로 같이 바닥이 넓습니다. 이 차도를 넓게 해주십사, 그러면 회차도 한번에 될 수 있고, 밑으로 왔을 때 역에서 시청광장으로 올라오는데도 계단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휠체어 사용을 못합니다. 반면에 보면 시청광장을 봤을 때 여기는 본청 광장이고, 의회이고, 처인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이 우측으로 보면 문화예술원이 있습니다. 시민이 광장을 밟지 못하다보니까 여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보게 되는 현 상황입니다. 마저 부연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시청 하늘공원 보완으로 시청광장 조성요구 제안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지만. 시청 1층을 관심 있게 둘러보니 민원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디자인담당관실, 일자리센터, 북카페, 시청홍보관, 농협출장소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고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찾는 곳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일자리센터라면 과연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시청 홍보관이 왜 1층에 있는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에 설치된 홍보관이라고 들었으며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사진 정도만 교체한다면 홍보관은 무엇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들이 1층을 자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넓은 광장 임에도 활용도면에서 일부만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입로 연계와 주말에 다중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연극 및 음악회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게 시민들에게 개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의 도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중심도시입니다. 제일 먼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호화청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질       문       요      지

 ○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 방음벽 설치시기에 대한 적정성
  - 방음벽 설치위치에 대한 문제점
 ○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 없이 소음 및 악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음식물 적환장의 설치 기준
  -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의 처리 담당 구역의 범위 및 처리용량
  -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의 연혁 및 처리실적
  -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의 음식물 반입 업체현황 및 업체별 처리실적, 예산집행내역(최근3개년도분)
  -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오염 방지에 대한 향후 용인시의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과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회 5분 발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의 생각을 개진하고, 주변 전문가 및 다른 도시의 예를 살펴본 결과 본 의원 나름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검토를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거나 개선 또는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고만 하는 현 도시행정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용인시 행정부의 대표이신 시장님께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녹을 먹는 시의원으로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충심의 발로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입은 옷, 어쩔 수 없다고 생각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입었던 옷을 벗어서라도 다시 올바르게 옷을 입어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역북지구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방음벽 설치시기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역북지구 개발에 있어 아직 공동주택은 착공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착공한다 해도 입주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아직도 3～4년 정도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대한 자금을 굳이 선투입하여 12.5m 높이의 방음벽의 시공을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늦게 한다거나,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과 손해의 정도는 극명한 차이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는 용인시 그리고 용인도시공사가 10억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아직 입주민도 없어 소음점도 정할 수 없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상도 없는 역북지구 허허벌판에 애써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점의 방음벽 설치가 역북지구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시공하시는 것인지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음벽 설치위치와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용인시는 용인시의 관문인 42번 국도와 완충녹지의 경계에 방음벽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음벽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용인시민의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나름 검토하고 확인한 법률적인 부분과 대치되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완충녹지를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북지구에 용인시가 계획하는 방음벽은 지진이 발생하거나 강한 태풍 등이 불어 와서 혹여 방음벽이 붕괴되면 인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등 기물이 파손될 위험을 초래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완충녹지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용인시는 방음벽의 설치자 및 소유자로서 그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완충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용인시의 계획대로 42번 국도변과 완충녹지의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 법률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해야 하는데 용인시의 계획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햇빛과 통풍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식생의 성장마저 방해되고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성장환경마저 파괴되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나 식생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방음벽의 설치는 완충녹지의 기능이 저해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나무가 다 자란 후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해서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2번 국도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42번 국도와 전용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와의 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완충녹지에는 다 자란 때의 높이가 4미터 이상 되는 교목을 심어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방음벽을 설치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완충녹지는 사고발생시 일반시민을 위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42번 국도에 접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승객이나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들로서 완충녹지에 피난할 수 없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용인시의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여건과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나 방법, 상황이 우리 역북지구 도시계획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수원 이목동 STK 간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아파트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와 도로사이 완충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형사고 발생시 피난처 및 도피로 확보, 소음저감,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도입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 내 방음벽설치는 완충녹지의 도입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로 설치할 수 없으며, 완충녹지 전 도로내의 방음벽 설치 역시 완충녹지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수원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공동주택사업 또한 동일한 사유로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굳이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 드리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앞에 사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역북지구 옆에 보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성아파트는 ‘9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도 바로 인도 옆 한 5미터 정도의 공원녹지 공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를 준비해서 안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역북초등학교는 인도 옆에 녹지공간 없이 바로 경계점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 때문에 그 방음벽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역북지구에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 역북초등학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인도만 해도 5미터가 넘고 지금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는 공간에서 13미터나 녹지공간이 있는데도 방음벽을 인도경계에 해서 앞으로 지금 역북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이런 모형으로 방음벽을,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있습니다.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미관과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옆에 위치한 역북지구는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나무와 식생을 가리려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없던 것을 가꾸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있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입장, 그리고 역북지구와 인접아파트 단지의 방음벽 및 녹지 조성의 차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충녹지의 소유권에 따른 재산 관리와 회계 사무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특혜의 제공으로서 용인시의 재산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북지구 완충녹지는 용인시가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용인시가 소유하는 토지는 용인시가 직접 용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임료를 받아 그 재정을 용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용인시가 용인시 소유의 토지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로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용인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시공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42번 국도와 완충녹지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해 버리면 폭 13미터인 완충녹지를 그 안쪽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특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인시가 완충녹지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42번 국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그 완충녹지 안쪽에 건설될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면 용인시가 그 토지를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용인시 재정수입에 산입하든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임대해서 그 임료를 용인시 재정수입에 산입하든지 하는 것이 시 재정관리와 회계사무처리에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의 계획대로 42번 국도와 완충녹지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강행해서 완충녹지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수밖에 없다면 완충녹지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성이라도 높이는 편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의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보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과 허점투성이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현에는 모현레스피아가 있고, 포곡에 가면 용인레스피아가 있고, 유림동에 오면 재활용 센터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즐비하고, 역북지구 마저 답보상태가 되는 등 어디 하나 성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향후 용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위 지역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오늘은 유림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 규모와 처리용량 그리고 현재까지 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면 증설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저장 후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그 공정과 역할에 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의 조건 및 기준 그리고 설치 당시의 상황과 주변여건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최초 적환장 설치 시 설치공고,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적환장으로 인하여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절차가 있었는지, 네 번째 최초 적환장 설치 시 및 현재 적환장의 설치위치가 한강수계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지, 다섯 번째 용인시 도시계획에 의한 음식물 적환장시설로 지정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섯 번째 음식물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현재 밀폐시설이나, 적환시설, 탈취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운영시스템 및 비용집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지역별 9개 운송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적환장에 반입하여 1개 업체가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5개 처리업체로 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각 지역별 운반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적환장에 지급하는 비용, 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와 관련된 부수비용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지역 운반업체로부터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때마다 계측한 운반업체별, 차량별 계측내역과, 음식물 적환장에서 처리업체 다섯 군데에 운송하고 계측한 결과를 처리업체별, 운송차량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식물 적환장에 진출입하는 1일 총 차량의 대수와 재활용센터로 진출입하는 1일 총 차량의 대수를 각각 파악하되, 목적지와 상관없이 입차, 출차를 각 1대로 산정하여 1회 적환장에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는 2대로, 2회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는 4대로 계산해서 모든 진출입 차량의 총 대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인시가 관내 2곳, 관외 3곳 도합 5곳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처리업체별 1일 처리 용량을 밝혀 주시고, 용인시에서 위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처리업체 한 군데에서도 용인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업체를 5군데나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특히 관외업체를 3군데나 선정하고 멀리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처리업체까지 운송함으로써 운송비를 가중 부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적환장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와 적환장을 설치하지 않고 운송업체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에게 운송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적은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와 같이 적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게 위탁된 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중 순수 음식물 쓰레기는 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이 3% 나오고, 폐수가 62%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 중 62%는 절감할 여지가 충분한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환장에 집결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처리업체에게 운송하는 현재의 방법보다는, 적환장에서 폐수와 유분을 분리하는 시설을 운용해서 3%의 유분을 매각해서 연간 6억 원 가량을 재정에 산입할 수 있고,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처리비용 62%는 대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적환장 근무 직원 및 관련업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문제점과 적환장 인근 장애인 단체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참고로 몇 장의 사진을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본 의원이 적환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 열악한 작업환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컨테이너건물이 지금 현재 용인시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처리하는 적환장 사무실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 갖다가 큰 대형차들이 툭 쏟는 식으로 쏟아버립니다. 이것은 쏟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거기에 쏟아놓으면 23톤짜리 탱크에 넣어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업무 공간이 갖춰진 변변한 사무실 하나도 없고요, 내부에 들어가 보니 집기도 없고. 수차례 음식물수거 담당지역과 적환장을 오가는 운반업체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하나도 없고요. 음식물쓰레기에 오염된 반입 차량들을 오염방지 시설이나 세차시설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직원을 위한 화장실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적환장과 바로 인접한 장애인센터 내 작업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