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시설물 1,10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53개(50%)의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특법 대상 주요시설물 종류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66,115개의 시설물은 준공년도에 따라서, 준공이후 1년 이내에 ‘정기점검’, 준공이후 4년(건축물 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에 한하여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해 2013년도 안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정기점검’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점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국회의사당,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검찰청사, 대법원청사와 같은 주요 건축물은 물론 북부간선도로, 영동대교, 천호대교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실적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준공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점검이 5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1종 시설물들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들로 유지․보수 계획부터 안전점검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 및 민자 건축물을 제외한 총 19,543개의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77개(9.6%), 앞으로 10년 후에는 4,211개(21.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1970년대 이후 대폭 늘어난 사회 간접자본(SOC)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후 인프라에 대비한 전문 TF팀이나 노후 인프라 관련 관리 지침 및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더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이 아닌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