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이를 원천봉쇄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통해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정부의 추진방안대로 공단이 맡고 있는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자료가 모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야권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목희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 기관 위탁 금지 규정이 담겼다.
 
기재부가 작성하고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징업무 민영화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에 금지 규정을 담아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성주, 배재정, 양승조, 윤관석, 임수경,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한정애, 홍영표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건보료 추징업무 민간 위탁과 관련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지난 5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은 "해당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서 "추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위험하다. 많은 정보를 민간에 위탁하면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