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법 제21조(직업) 제1항에 따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내용 명시(안 제13조의2 신설)

*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5,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