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천만원을 들여 전문연구소나 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각 지자체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매뉴얼 완결편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학교 또는 연구소가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위탁업무  매뉴얼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행정전문지 시사타임이 2014년 3월 발간한 "2014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이 바로 화제의 책.(사진)

저자인 권용석 편집국장은 지난 10년간 지방행정 자치사무의 사각지대인 위임/위탁/대행/아웃소싱 분야를 연구해 온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이번에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을 최초로 발간한 것.

매뉴얼 1장~3장까지는 ‘민간위탁사무 업무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을 제시해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법적논거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올바른 지침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가족․여성․보육,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건설․교통,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시설의 법적 근거인 자치단체의 조례를 다루면서 잘못된 현행조례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기존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의 위탁 관련 위법부당한 감사사례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위탁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제6장에서는 법원의 지자체 위탁 관련 판례를 집대성했다.

저자인 권용석 국장은 "자치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는 권익위원회가 2010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지자체 청렴도 평가 시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추가했으며, 최근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지자체 위탁 집행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향후 감사원의 특정감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위탁 운영상 하자나 오류들이 제도적 맹점, 미비점까지 겹쳐져 하나 둘씩 불거지고 진단되는 실정에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급히 자체 점검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용석 국장은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시스템 감사 노력이 시대적 화두인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에도 일조하면서 반듯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나침반이 돼 주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양장본/650Page/20만원  (031)236-6305 / (010)4404-6306 /
(E-mail)kwonys6306@naver.com

▲ (저자) 시사타임 권용석 편집국장   저자는 현직 언론인으로서 오랜기간 최일선 행정기관의 실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제도개선 분야를 연구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특강을 통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행, 아웃소싱 분야의 법치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저자의 자치사무 민간위탁 관련 저서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연구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교, 민간수탁기관 및 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 연구기관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그의 저서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연구원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민간위탁 특정감사 시, 이를 참고하여 감사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자치사무 위탁의 실무/감사 교본으로 정평나 있다. 지난 2010.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당시 자문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