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집중 단속

권용석 기자l승인2006.01.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東洽)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될 에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다수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등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일부지역에서 공무원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살아나고 있어 ‘전·현직공무원 등 입후보예정자’, ‘국갇지방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동호인 모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및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으로  ▶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등의 범위」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또한  ▶ 현직공무원이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간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공직유관기관 등의 임·직원과 학교교사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투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도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줄서기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