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1.23.] [안전행정부령 제29호, 2013.1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 사유와 공동계약 체결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860호, 2013. 11. 20.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보수비율’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제8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으로 한다.

제42조제11호 중 "영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