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7호, 2013.11.20.,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직렬로의 전직임용과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그 밖에 공무원 구분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직렬로의 전직임용 방법(제3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직시험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직군의 해당 직렬에 상응하는 다른 일반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 방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그 밖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기존 일반직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전담직위평가 등을 통하여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여 전보, 파견 및 승진임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

  다. 공무원 구분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능6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직 6급 경력으로 산입하는 등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의 산정방법 등을 정함.
    2)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57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