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군병력 절반 줄여 양극화해소 재원 확보” 주장

시사타임l승인20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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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당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현재 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15년 이전까지 군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의 절반인 30만∼40만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2020년까지 연 평균 8∼9% 증액되게 짜여져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부분의 재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고문은 “군 병력 감축은 남북양극화 축소,소득 양극화,일자리 양극화,교육 양극화 해소에 큰 재원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대북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군사력,전략적 자위능력 갖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이어 “수구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이같은 평화로의 전진은 퇴보할 것”이라며 “5대 양극화 노선과 평화노선, 사회통합 노선의 구현을 통해 5·31 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재원확보의 또 다른 방안으로 “고소득의 탈루를 막고 그 다음 단계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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