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7.] [총리령 제1039호, 2013.10.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경우 어린이 건강친화 활동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ㆍ단체급식의 안전ㆍ품질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그 위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총리령 제103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국무총리 (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함량ㆍ색상"을 "함량 색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건강친화 활동 계획
  2. 어린이 기호식품ㆍ단체급식의 안전ㆍ품질관리 실적
  3.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4. 식품사고 예방 체계 또는 대응 체계 구축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보건복지부령 제4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2013년 1월 31일"을 "2015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