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내년도에는 10조원 규모에 이를 예정이고 또한 개별 연구개발사업들도 점점 대형화·복합화 되는 추세에 있어, 과거보다 연구기획·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홍창선의원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사전기획과 평가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기획·평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문화 ·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비의 현황을 보면, 금년도 전체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각각 5.5%, 22.4%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 사업을 위한 연구기획·평가비는 오히려 15.7%가 감소되었다"며 "과기부가 과연 연구기획·평가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기초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비 예산은 98억원으로써, 전체 사업비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과 영국의 연구기획·평가비가 전체 사업비의 4%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과기부는 선진국의 약 1/3 수준의 예산으로 연구기획·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4.5%, 국립보건원(NIH) 3.8%,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연구기획·평가업무 전담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과학재단의 전문위원실별 전문위원을 제외한 직원 수가 평균 2.4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초사업단 6개 전문위원실 13명, 국책사업단 4개 전문위원실 11명

홍 의원은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는 연구기획을 위한 상시 연구동향분석이 불가능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과 기획에 관한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중 연구기획·평가비를 선진국 수준인 3~4%로 늘리는 한편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