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시사타임l승인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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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3.6.5.] [안전행정부령 제11호, 2013.6.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ㆍ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상급기관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인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조)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종전 50억 이상에서 40억 이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종전 3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ㆍ융자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2)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문화ㆍ체육시설의 신축사업도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에 포함시킴.

  나.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중 일부 사업도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포함(안 별표)

1)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투ㆍ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투ㆍ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50억원 미만"을 "40억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을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00억원 미만"을 "200억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을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을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을 "시ㆍ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이상의 시ㆍ군ㆍ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을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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