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권용석 기자l승인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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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東洽)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당내경선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예고 기간(1.18~1.22)을 거쳐 1월 23일부터 2월21일까지(30일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조합장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설날 및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구.시.군 위원회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함과 아울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란 관할 선관위에서 중점 감시. 단속행위를 선정하여 언론이나 입후보예정자 등 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점 단속할 대상을 사전 예고 및 이를 공표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단속활동 강화와 더불어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도 관위는 사전 예고된 중점 단속대상건에 대하여는 고발. 수사의뢰 또는 수사 자료로 사직기관에 통보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의 범죄, 다만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유지)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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