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양극화해소 핵심은 일자리창출'

신년 연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을터' 이흥섭 기자l승인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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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사회 각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저녁 10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돼야 한다"면서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으며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위기설과 파탄론"이었으며 "부동산 문제 역시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쌀시장과 관련해 어렵게 협상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고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해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교육.의료서비스 산업 개방, 올해 13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고 아껴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한다"며 "예산절약과 구조조정 같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며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교육 대책은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 나가면 10년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면서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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