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관련 이상기후와 집중강우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수해예방 및 사유시설 피해 보상대책은?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방재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음. <※ 2005. 8. 17일부터 시행>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하천사업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금년부터 주택 및 축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풍수해 보험이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현실적인 보상이 될것임.

버스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충전소 건립은 법규상 가능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 버스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건립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며, 법상 안전기준에 따라 허가를 하였음
 ○ 안전기준
   - 안전거리 확보(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 처리설비로부터 30m이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방호벽 설치
   -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사이에는 방호벽 설치
   -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별로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 가스누출경보장치, 액확산방지시설 설치 등

□ 향후 CNG충전소 건립은 밀집된 주거지역이 아닌 시외곽 공영차고지에 설치를 유도하여 주민간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 최대한 안전지대로의 시설이전, 지하화, 방화벽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 방제 장비 등의 확보 및 상시 활용상태 유지

  ※ 버스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현황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

□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고권 침해임.
  ○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이전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임.
□ 우리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해당지역의 경쟁력 제고나 주민을 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용도로 개발되는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커녕 다시 한번 난개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 논리와도 배치됨.
□ 건설교통부가 2006. 9. 4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7항은 삭제되어야 함.
  ○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동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