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기요금 손실액 기준 상위 20위 기업’과 ‘민간발전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이 이중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평균 89.3%으로 2009년 90.9%, 2010년 89.4%, 2011년 87.5%로 점점 감소되었다. 가령 전기를 생산하는 데 1,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들 기업들은 893원만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셈이다.

이렇게 상위 20개 기업이 지난 3년간 받은 전기요금 혜택은 2009년 3,739억원, 2010년 5,419억원, 2011년 7,759억원으로 무려 1조 6,918억원에 이른다.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원에 달했다. 그 외에 포스코 1,681억원, SK하이닉스 968억원, SK에너지주식회사 593억원, GS칼텍스 561억원 등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특히 포스코, GS, SK와 같은 대기업은 민간발전사를 운영하고 있어 발전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민간발전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포스코에너지 3,007억원, GS EPS 2,831억원, GS파워 3,231억원, SK E&S 1,690억원으로 이들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은 1조 759억원에 이른다. 다시말해서 한전이 지난 3년 동안 상위 20개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요금 손실액 1조 6,918억원과 발전회사의 영업이익 1조 759억원(이익율 9%) 등 2조 7,677억원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기사용을 줄이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요관리지원제도의 혜택도 받았다. 최근 5년간 산업용으로 지급된 전력 수요관리지원금액은 2,344억원이었다.

수요관리제도는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전망되거나 최대전력 경신이 전망될 경우에 약정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시행을 예고하고, 당일에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동안 지급된 20대 기업의 수요관리지원금 현황을 보면 포스코 127억원, SK하이닉스 5억원, SK에너지 2억원, GS칼텍스 9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은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이익률을 보장하는 민간발전사를 통해 별도의 영업이익도 내고 있다. 게다가 수요관리지원제도를 통하여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