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사타임l승인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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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 소관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접수하여 이 중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 규정」 등 3개 법령에서 15건의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개정안 제5조(세부기준 등) 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평가 항목>

부패통제장치(3-3) 

<문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하여 동 규칙에서 집행대상의 직무활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부적정 집행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예산 낭비적 부패가 지속되고 있음 

<개선 의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에 따른 절차, 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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