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부적정
소관청 수원시
관계기관 수원시 본청
내 용

수원시에서 화성시 00동에 수원시 0000을 준공하면서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4. 12. 8. 및 2008. 12. 10. 두차례에 걸쳐 화성시와 ‘수원 ×××× 조성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00동 00000’(이하 “00000”라 한다)에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구 '지방재정법' (2010. 1. 1. 법률 제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사단법인의 창립자금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이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지 않도록 정산과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 12. 30. 10억 원의 보조금을 위 00000의 창립자금으로 지원하고, 다시 2009. 5. 21. 15억원의 보조금을 위 00000에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후 보조금 정산 및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 위 00000에서는 위 관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25억원 중 6억 8천만원을 ‘▲▲▲▲▲ 반대 투쟁 위로금’ 명목으로 통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임의대로 지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은
① 앞으로 보조금을 특정 사단법인의 창립자금으로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지급된 보조금이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과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