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기도가 있다.

폭력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들에게 명찰을 달게 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선의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대부분의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간 공방은 폭력시위가 과잉진압을 낳고 과잉진압이 더 격렬한 폭력시위를 유발하여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 하는 강력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폭력시위는 방치하고 진압하는 전·의경들의 신원노출만 강조하는 것은 공권력행사를 스스로 불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시위대의 인권만 생각하고 전·의경들의 인권은 도외시해도 좋은가? 목숨까지 걸고 국민이 준 공권력 확립에 나서는 부하장병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도자와 나라는 더이상 충성을 받을 대상이 못된다.

정부는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들에게 신분노출을 위한 명찰 달아주기에 앞서 시위의 원인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폭력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전의경도 바로 우리 자식이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이다.

2006.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李 季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