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타임이 지난 7월 27일 단독 보도한 "얼빠진 민간위탁 사무" 표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담보해야 할 공증(公證)을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독> “얼빠진 경기도, 공증없이 사무 민간위탁 남발 들통”) 시사타임 보도 이후 강행 규정이자 당연 법률행위인 공증없는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경기도는 물론 용인, 오산, 화성 등 기초단체들이 연이어 공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민간위탁 사업들이 하나둘 사실상 추인(追認)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도내 한 기초단체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도 무시한 채, 수년간에 걸쳐 수탁자인 한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편법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보조금 편법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조례를 재차 개정, 보조금 지원을 아예 합리화 시켰으며, 현재도 이 단체에 복지관 운영을 맡긴채 지원하고 있어 이는 해당 지자체의 특정 단체에 대한 의도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 보조금 편법 지원 사실이 드러난 경기 화성시 태안읍 소재 근로자복지관 전경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사업” 특혜 논란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시사타임이 기획 취재도중 입수한 경기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위.수탁 사무의 경우 위탁자인 화성시가 수탁자(한국노총 화성지부)에 법적 근거도 없이, 더구나 상위 조례까지 무시한 채 지난 2001년 ~ 2004년 3월까지 편법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은 이같은 편법 지원이 논란을 빚자 지난 2004년 3월 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 구 조례상 ‘지원할 수 없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억지 개정, 2006년 9월 현재까지도 지원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탁 사무에 있어 본령이자 상위 조례인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했던 것으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재위임이나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에는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관 자체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고 상,하위 조례 규정에 근거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2001~2004년까지 수탁자인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매년 수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수탁자는 자체 수익사업인 수영장. 식당. 유치원 등에 대해 제3자에게 이를 재임차해 임차료까지 챙겼던 것이다.

이와 관련 위.수탁 협약상 해지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2004년 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함과 동시 재위탁 및 재임차를 금지, 수익시설에 대한 임차료와 사용료 등은 시가 현재 세외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다.

▲ 시사타임이 화성시 근로자복지관과 관련, 해명 자료를 요구하자 화성시가 공식 통보한 공문서. 그러나 화성시는 공문을 통해 "현재 조례에 의거해 지원해 주므로 별 문제없다"라며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 상황 인식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 불거지자 조례 개정으로 합리화 ...

시사타임이 입수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와 한국노총은 관내 태안읍 소재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과 관련, 지난 2001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초 2001년 당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8조 (운영) 4항에는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 기간동안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화성시는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거, 수탁자인 한국노총 화성지부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부담에 있어 복지관내 수영장. 헬스크럽. 유치원. 식당 등 자체 수익 사업으로 조달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 시로부터 별도로 매년 수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가 문제의 복지관에 매년 편법으로 지원한 예산 내역을 보면 최초 위수탁 협약 시점인 지난 2001년 1억8천여만원, 2002년 2억7천7백여만원, 2003년 4억4천8백여만원이다.  이 무렵 보조금 지급이 논란을 빚자 화성시는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를 바꿔 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 예산 지원에 있어 합리화(?) 시켜 놓았다.

▲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 (좌측은 2001년 당시 구조례이며 우측은 현재의 조례.)

상위 조례 무시한 채 하위 조례 개정... 운영 보조금 명목 年 수억원씩 퍼줘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의 당초 2001년 조례를 보면 제8조 ‘운영’에 있어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 기간동안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탁자가 자체 수익 사업인 수영장. 헬스장. 식당.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명목의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연 수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원해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이 문제가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화성시는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조례를 개정, 당초 “수탁자인 한국노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만들어 이를 개정하였고 보조금 예산은 여전히 집행되었다.

조례 개정 이후 화성시가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해 온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04년 4억3천2백여만원, 2005년 4억1천5백여만원, 2006년 4억1천여만원 등이다. 결국 수탁자인 한국노총 화성지부는 최초 수탁 시점인 지난 2001년 ~ 2004년까지 이 기간동안 매년 수억원의 시 보조금과 자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별도로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협약서 사본

초법적 행정행태, 회계질서 문란 행위 ... 구상권 발동 환수 조치 지적

이러한 위법 부당행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3월 조례 개정전까지 계속 되었으며 이는 당시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근로자 복지관 운영 조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화성시의 초법적인 행정 행태는 2004년 3월 조례 개정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결국 당시 정황상 수탁자인 한국노총 화성지부는 수년간에 걸쳐 '꿩 먹고 알 먹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시에서는 고심 끝에 수익사업인 부대시설에 대해선 별도로 재위탁 주었고 수탁자인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대해선 복지관 운영에 드는 비용 일체, 즉 매년 4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01~ 2004년 3월 3일까지 시행된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개정전 조례’(구 조례, 164호))에 의거해 10억여원에 달하는 기 집행분 3년치 보조금에 대한 구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 공직 일각에선 이같은 행위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이자 조례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감사원이 나서 구상권을 발동, 환수 조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성시가 사무 민간위탁에 있어 시민 혈세를 편법 지원 사실을 전해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은 (노동 단체라는)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특혜중의 특혜”라며 “이같은 편법이 판치는 중심에는 일부 정치인과 그에 놀아나는 공무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니겠냐”라며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사타임은 화성시에 정식 공문을 발송, (우측 관련 이미지 참조) 책임있는 관계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화성시는 지난주 “구. 조례에서 현재의 조례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으며 지금 현재 조례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할 뿐”이라고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공문을 통고, 상황 인식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은...>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20-1에 소재한 근로자복지관. 이곳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서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의거, 화성시가 지난 2001년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서 부지면적은 3,396평방미터. 연면적은 약 1000여평에 이른다. 화성시와 한국노총이 위.수탁 협약 체결한 근로자복지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이외 근로자 복지시책 발굴 및 수행, 근로자 및 일반 주민의 여가선용 및 기능. 취미. 교양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공식 명칭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화성지역지부의장’ (관장 유일렬)이다. 시는 이 복지관을 준공 시점인 지난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맡겨 위탁 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1일 협약 체결된 근로자복지관의 관리 운영 기간은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매 2년 주기로 재협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3회차, 5년째 관리 운영중이다. 그러나 위.수탁 사무와 관련,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모가 원칙이며, 이외 재정부담 능력 및 시설 장비, 책임성,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수탁기관 선정때 마다 시 위원회가 엄정하게 당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 제출된 신청인에 대한 소명자료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엄정한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즉 화성시가 정보공개를 쉬이 허락하지 않아 취재에 있어 한계에 부닥쳐 현재로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의 대변단체로서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리에 있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대거 수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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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