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 발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정비 총람”

민간위탁 사무의 기초 지식 및 문제점 검토 .. 조례 중점검토 및 총평, 신·구 조문대비 김잔디 기자l승인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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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 총람’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행정의 근간이자 상위 법령과 함께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지방행정전문지 시사타임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총람’은 시사타임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 메뉴얼 제작 프로젝트 세번째로서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분야 ‘자치법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201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방안’ 공문을 통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위법령상 위법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 등을 재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할 것과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위법하거나 미비한 조례 및 규칙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당초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의 개정 시한은 2011년 7월말이었으나 현재까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이행점검팀을 가동, 권고 이행율이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사안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책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의 시행착오 등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못 제정되거나 위법한 현행 지자체 조례들을 사례별로 구분, 위법한 현행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의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계법규와 함께 중앙정부 유권해석, 감사례, 행정심판, 판례 등을 이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담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대표 집필한 시사타임 권용석 편집국장은 “각 지자체별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의뢰해 자치법규 재개정과 관련해 학술연구 용역 등을 실시해 일부 정비되는 실정이나 과연 이들 용역 수행기관들이 민간위탁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번 시사타임에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조례규정 및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상충 등 법적 실효성 여부에 있어 여전히 미진하고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권 편집국장은 “지난해 민간위탁 실무 매뉴얼에 이어 이번에 출간된 조례 총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상 하자 및 흠결, 법적 안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시스템상의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본 총람은 위탁기관인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민간수탁자(수탁기관) 또는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물론 지방의원(광역/기초),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공무원 교육원의 교재 등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장본 430P / 정가 10만원
[문의] 시사타임 (031) 236-6305 / 저자 권용석(010)4404-6306

[머리말]

   
▲ 저자 權龍錫 (현)시사타임 편집국장
(저서) 정보공개 편람, 사무 민간위탁 실무편람, 민간위탁 총람 등 다수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본인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허겁지겁 대처해 본들 문제의 본질은 해소되지 못한채 결론은 임시방편이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것도 법을 잘 몰라서 절차상 하자·흠결 등이 발생해 국민들의 법익을 짓밟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환경, 청소 등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 가는 추세인 반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총액임금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 또한 이에 반비례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떠한 제도이던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은 상존하는 법,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중심을 다잡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의 기본 이해에서 부터 관계법규, 실행계획, 지도·감독,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권고안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추출한 후 개정 시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치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시사타임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저자  權 龍 錫

 

[목 차]

<제1장>  들어가면서  1p

제1절 조례 정비의 배경  10p

제2절 정비대상 조례의 선정  11p

<제2장>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초 지식  13p

제1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15p

제2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정의  16p

제3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1p

<제3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  25p

1. 지방의회 ‘사전 동의’ 누락  27p

2.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도과  27p

3.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미구성 및 공개모집 누락  28p

4. 법적근거 없이 특혜성 재계약 남발  28p

5. 계약서 공증 및 필수 기재사항 미비  29p

6.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미실시  30p

7. 공유재산 관리 소홀  30p

8.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환류 기능 미비  31p

9. 보조·지원금(민간위탁금)의 정산 미비  31p

<제4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총평  33p

<제5장> 중점 정비대상 조례의 선정 경과  37p

<제6장> 민간위탁 기본조례 중점 검토  65p

가.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67p

나. 근거법률  67p

다.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문  67p

라.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  70p

(1) 조례의 명칭 개정  70p

(2) 제1조(목적)  70p

(3) 제2조(정의)  75p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77p

(5) 제6조(수탁기관 선정)  79p

(6)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80p

(7)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2p

(8)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84p

(9) 제10조(위원의 해촉)  85p

(10) 제13조(협약 체결 등)  85p

(11) 제16조(사무편람)   87p

(12) 제18조(위탁의 취소)  87p

(13) 제19조(재위탁 금지)  88p

(14) 제20조(예산 지원)  89p

<제7장> 민간위탁 신·구 조문 대비표 93p

1.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5p

2. 「◯◯◯◯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02p

3.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03p

4.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4p

5. 「◯◯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105p

6. 「◯◯◯◯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6p

7. 「◯◯◯◯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107p

8. 「◯◯◯◯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109p

9. 「◯◯◯◯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0p

10. 「◯◯◯◯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12p

11. 「◯◯◯◯시 소비자 기본 조례」 113p

12. 「◯◯◯◯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114p

13. 「 ◯◯◯◯시 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 115p

14. 「◯◯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116p

15. 「◯◯◯◯시 ◯◯관 설칟운영에 관한 조례」 117p

16. 「◯◯◯◯시 ◯◯◯◯◯ 광장 사용 관리 조례」 118p

17. 「◯◯◯◯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119p

18. 「◯◯◯◯시 ◯◯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 120p

19. 「◯◯◯◯시 ◯◯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1p

20. 「◯◯◯◯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22p

21. 「◯◯시 ◯◯◯관 운영 조례」 123p

22. 「◯◯시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4p

23. 「◯◯◯시 ◯◯◯◯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5p

24. 「◯◯◯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126p

25. 「◯◯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128p

26. 「◯◯시 ◯◯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9p

27. 「◯◯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1p

28. 「◯◯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32p

29.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33p

30. 「◯◯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35p

31. 「◯◯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136p

32. 「◯◯시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38p

33.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39p

34. 「◯◯시 읍·면·동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0p

35. 「◯◯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141p

36. 「◯◯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42p

37. 「◯◯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4p

38. 「◯◯시 노인복지 조례」 145p

39. 「◯◯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147p

40. 「◯◯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48p

41. 「◯◯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9p

42. 「◯◯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51p

43. 「◯◯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52p

44.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54p

45. 「◯◯시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155p

46. 「◯◯시 영유아 보육 조례」 156p

47.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58p

48.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60p

49.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1p

50. 「◯◯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3p

51. 「◯◯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164p

52. 「◯◯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5p

53. 「◯◯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166p

54. 「◯◯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168p

55. 「◯◯시 푸른환경 ◯◯◯◯ 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169p

56.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70p

57. 「◯◯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72p

58. 「◯◯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74p

59. 「◯◯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76p

60.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177p

61.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9p

62.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80p

63. 「◯◯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181p

64. 「◯◯시 수도 급수 조례」 182p

65. 「◯◯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183p

66.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84p

67.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86p

68. 「◯◯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87p

69. 「◯◯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189p

70.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191p

71. 「◯◯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92p

72. 「◯◯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94p

<제8장>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197p

1.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 사전동의  199p

2. 민간위탁 대상, 대상자 선정, 법적 근거  200p

3.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방법  202p

4. 근로자종합복지관 재위탁 가능 여부  203p

5.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시설 타당성 검토  204p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여부  205p

7.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과목 설정  206p

8. 지방공기업법상 위탁과 대행 용어해석 207p

9. 위탁시설 야간 당직자 근무시간 및 추가 임금지급 가능 여부  208p

10.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련  209p

11. 군정 홍보용 전광판 수의계약 가능 여부  210p

12. 지방 직영기업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지급 범위 211p

13. 공유재산 민간위탁 계약 방법  212p

14. 지자체와 민간공동투자사업 추진 가능 여부  213p

15. 청소대행 사무 예산과목 및 계약체결 부서 지정  214p

1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처리 방법  215p

17. 민간위탁 업체 선정 적격심사 관련  216p

18. 행사 운영비 민간위탁 예산편성 과목  217p

19. 공기업 예산 편성 과목(1)  218p

20. 공기업 예산 편성 과목(2)  219p

21. 애견센터 민간위탁 예산과목 변경  220p

22.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1p

23. 민간위탁 계약 기간연장 가능 여부  222p

24. 자원봉사센터 모금 가능 여부  223p

25. 행정재산의 일괄 위탁 가능 여부  225p

26. 공유재산의 범위와 기부채납 가능 여부  227p

27. 시설대여 (리스) 계약  228p

28. 수탁자가 청원경찰인 경우 겸직 가능 여부  230p

29. 교육훈련 관련 위·수탁 계약 체결  231p

30. 민간단체와의 재위탁 금지 계약 효력  232p

31. 민간위탁 사업장 근무자의 근무평정 산정 대상 여부  233p

32. 차(녹차)체험관 민간위탁 및 위탁 시 시설 사용료  234p

33. 번지 점프장 공유재산 민간위탁  235p

34. 민간위탁 행사운영비(201-02) 범위  236p

35. 재활용 민간위탁금 지급 방법  237p

36.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상계 등  238p

37. 수도 검침 민간위탁 입찰의 공동도급 의무 여부  239p

38. 체육시설의 지방공기업(공사) 수의계약  240p

39. 위탁시설내 용도변경 시 수탁재산 이용료 부과  241p

40. 수영장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 공고  242p

41.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시 사용료 징수  243p

42.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 및 의회동의 생략 가능 여부  244p

43. 동일한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재위탁 가능 여부  245p

44. 위탁 계약기간 종료때마다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246p

45. 행정재산(수영장) 민간위탁 사용료 징수  247p

46.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248p

47. 도서관내 구내 식당 관리위탁  249p

48. 구내 식당 사용료 징수 여부  250p

49.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연장 가능 여부  251p

50. 사립대학(재단법인)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집행  252p

51. 민간단체가 수탁자로서의 법적지위 가능 여부  253p

5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대행  255p

53. 불법 노점상 정비사업 예산편성 과목  256p

54. 민간위탁 사업장 고용 승계자 수당 지급  257p

55. 체육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259p

56. 민간위탁시설 임차금 반납 시 비용처리 방법  260p

<제9장> 감사원·정부종합감사 사례  261p

1.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추진 부적정  263p

2. 사이버도서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지휘감독 소홀  265p

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 수의계약 부적정  266p

4. 쓰레기청소 도급계약 업무 부당처리  268p

5. 바다 골재채취 지도·단속업무 민간위탁 부적정  269p

6. 음식물류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선정 부당  271p

7. 폐기물 수집·운반업 위법한 허가조건 부여, 특정업체 독점 수의계약  273p

8. 위법한 규칙을 제정하여 특정인과 독점 위탁계약  277p

9. 체육시설 위탁운영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281p

10. 위탁 및 전산센터 유지보수에 따른 투입기술자 검증 부적정  283p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위탁운영 상주인력 관리감독 소홀  285p

12.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부적정  288p

13.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지도․감독 해태  290p

14. 위법한 민간위탁 및 시스템관리, 위탁료 부당증액 등  294p

15. 구내식당 위탁운영 연장계약 부당  298p

16. ○○○○축구팀 운영비 지원 부적정  300p

17. 산림사업 대행자(산림법인) 선정 부당  302p

18. ○○청사 후생시설 위․수탁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사항 미이행  304p

19.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305p

20.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특정업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307p

21. ○○○○○○센터  건립 관련 위탁계약 위법·부적정  309p

<제10장> 대법원 판례  315p

1.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317p

2.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321p

3. 부정처사후 수뢰  323p

4. 보상금  326p

5. 손해배상(자)  330p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35p

7. 소유권이전등기  339p

8. 임 금  346p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351p

10. 분양행위무효확인  353p

11.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361p

12. 업무상횡령  366p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369p

14. 재의결무효확인  373p

15. 배 임  380p

16. 의결처분취소  384p

17. 채무부존재확인  389p

18. 직권면직처분취소  392p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397p

    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 손해배상(기)  400p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404p

22.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406p

23.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410p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12p

25.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  415p

    및 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26.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418p


김잔디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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