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행사보조금 교부 등 관련 감사청구 -
2011. 7.
감 사 원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11. 2. 25. ○○ ○ 외 396명이 전라남도 및 진도군에서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과 다르게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보조사업자)가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완료하였다고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중점
전라남도 및 진도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보조금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산완료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4. 25.부터 같은 해 4. 29.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7. 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진도군교회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부적정
소관청 진도군
관계기관 진도군 본청
내 용
진도군에서 2008. 7. 24.부터 2010. 8. 26. 사이에 △△△△△△△△(회장 □□□, 진도군 읍 리 000, 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매년 개최한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1)”(이하 “페스티벌 행사”라 한다)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교부 부적정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2011. 1. 11. 진도군 조례 제2018호) 제16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 5. 4. 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09. 7. 30.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09. 7. 30. 위 훈령이 개정되면서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금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연합회의 정관에 따르면 위 연합회는 기독교의 선교와 회원 간 친목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및 친목단체에 해당하는 위 연합회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 규정, 연합회의 정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7. 16. 위 연합회로부터 위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관련 규정이나 연합회의 정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해 7. 24. 2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교부현황”과 같이 2008. 7. 24.부터 2010. 8. 26. 사이에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118,250,000원을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2.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1조 및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진도군에서 2010. 4. 6. 위 연합회가 위 페스티벌 행사에 사용할 LED전광판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4. 7. 사회단체보조금 18,000,000원을 교부하면서 당초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교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그런데 위 연합회는 LED전광판 설치 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위 관서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항공료 등으로 집행하는 등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내용 및 실제 집행 내용”과 같이 당초 사업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그러므로 위 관서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당초 사업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1조, ｢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1호 및 위 교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1년 2월(날짜 모름) 당초 사업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 18,000,000원을 회수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① 앞으로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6조 제3호 등의 규정과 다르게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1조 및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하며
③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진도군교회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부적정
소 관 청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본청
내 용
전라남도에서 2008. 7. 16.부터 2010. 7. 27. 사이에 △△△△△△△△(회장 □□□, 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매년 개최하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1)(이하 “페스티벌 행사”라 한다)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2)을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 5. 4. 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0. 11. 5. 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연합회의 정관에 따르면 위 연합회는 기독교의 선교와 회원 간 친목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및 친목단체에 해당하는 위 연합회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 규정, 연합회의 정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7. 15. 위 연합회3)로부터 위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관련 규정이나 위 연합회의 정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해 7. 16. 30,000천 원을 교부하는 등 “△△△△△△△△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현황”과 같이 2008. 7. 16.부터 2010. 7. 27. 사이에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90,000천원을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과 다르게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