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 권한 무데뽀 위탁”

조례·규칙도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장기간 운영하다 들통나 권용석 기자l승인2011.07.0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기 용인시가 근로자복지관에 이어 직장보육시설(시청내 상록어린이집)을 민간의 법인에게 위탁해 오면서 조례·규칙도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위법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특정 노동단체에 장기간 계약을 연장해 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권한의 변경 및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특수 사무인 관계로 용인시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을 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사무를 위탁하면서 상위법령 및 조례·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내부 규정만으로 행정권한을 이전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인시가 조례·규칙이 아닌 단순히  내부 규정만으로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해 온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지난 2005년 5월 내부 규정(훈령 제187호)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위탁을 시행해 온 것.

이에 따라 용인시가 위법한 규정을 제정, 시장의 권한을 위탁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파장이 예고 될 전망이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2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