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연장한다?"

용인시, 재계약 특혜 부여 주범은 초법적 조례 권용석 기자l승인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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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지원과가 노동복지회관을 특정 노동단체에 관리위탁 계약 연장을 해 사실상 특혜를 준 배경에는 시가 초법적인 자치법규를 제정, 운영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현행 지방자치법, 공유재산관리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의 관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또한 저촉되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초법적인 조례를 제정,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법한 행정을 자초해 왔다.

실제 기업지원과 소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노동복지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용할 수 있는 관계법령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제1항에서도 위탁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을 뿐, 그외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용인시 기업지원과가 노동복지회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제3항을 전면 위반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제6조(위탁관리)를 지난 1996년 일부 개정해  "복지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일부 개정함으로서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한 조례 규정은 이뿐 아니다.

제6조제3항을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초법적인 특혜의 배경으로서 근거가 된 것.

법상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 '기간연장' 등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 법적지위를 특별히 정해 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제6조제3항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 관계법령 그 어디에서도 위임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서 이 역시 초법적인 특혜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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