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행정사무 중 일부를 위탁계약 기간동안 민간의 수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사무가 조사·검사·감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상황이다.

용인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초법적인 자치법규를 제정한 후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특정 노동단체와 편법으로 연장 계약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가 민간수탁자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단 한 번도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감사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전무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타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의 위탁사무는 대다수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지도점검·감사 등 사후관리는 전무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용인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운영 성과나 평가는 처음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복지회관을 비롯한 시 전체 12개 부서 36개 위탁사무 일체가 공통 사항이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증보험 등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 또한 화재보험에만 가입해 인적 피해에 대한 담보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청을 출입하는 A일보 김모 기자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한심할 따름”이라면서 “위·불법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