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1992년 개관한 노동복지회관을 특정 노동단체에만 10년 이상 관리위탁을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위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닌 경우라면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용인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이 단체에게만 연장계약을 해 온 것.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7)은 대지 3,146㎡, 연면적 1,841㎡,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이다. 1992년 최초 건립 이후 1999년 까지는 시가 직영해 왔으나, 지난 1999년 부터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수탁을 의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사타임이 지난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에 있어 현재까지 새로운 적격자에 대한 공개모집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10여년간 이 단체에게만 기간연장 형식의 갱신계약을 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했어야 하나, 시는 단지 동일 수탁자(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를 대상으로 한 재위탁 적격 여부만을 심사한 것.

최근에 갱신된(2011. 1. 2 ~ 2012. 12. 31) 재계약의 경우에도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재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12월 21일 적격자 여부에 대해 서면심사만 거친 후 12월 31일 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별법상 지정 수탁자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위법한 것이며, 절차상 하자인 행정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하위 자치법규를 인용해 사무를 민간위탁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재위탁 근거로 삼았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 수탁자인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연장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 법령과 상충하거나 잘못된 조례 규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만간 이를 정비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