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발간한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1)' 표지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 "각종 규제로 제조시설의 설치가 힘들어지고 폐수시설을 증설하지 못해 공장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있다.

8일 경기도가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도는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5년간 13조5,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3개동을 세울 수 있고 연간 9조원의 수출 증대와 6,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IT, BT등 첨단업종의 7개 대기업이 수도권에 40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신, 증설 제한 등으로 투자가 불가하다"며 "규제개선시 2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113억불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L그룹의 R랜드를 유치하고자 2년 정도 노력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광지조성 면적제한 규제로 인해 실패했다"고 밝히고 "자연보전권내 대규모 관광지조성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는 또 지난해 대구·경북 등이 크게 반발한 LG필립스를 파주에 유치한 것과 관련, "이 업체가 만일 대만에 투자 했다면 비수도권 300여개 협력업체까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경기도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더불어 자료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종합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규제로 무산됐다"고 밝히고 "자연보전권역 내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무조건 불허하는 수정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꼬집고 있다.

총 56쪽 분량의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1)은 경기도청 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발간, 도 산하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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