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최근 노사관계 미성숙을 이유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에 대해 5년 유예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5일 노사간 합의를 존중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원칙, 교섭창구 자율 원칙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를 두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선진국형 노사관계와 근본적인 노사관계 변화의 포기” “노동운동의 원칙을 팔아먹은 야합”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법안을 준비해 온 한나라당 배일도의원(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한 전문가 및 노동계, 경영계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국회 논의와 미조직 90%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