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시사타임l승인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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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1 노 24  [대구고등법원]

현직군수인 피고인이 그 부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사안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현직 군수인 피고인이 그 부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선거기획회사로 송부하여 자신의 선거공보 제작에 사용되게 하고, 또 다른 부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신고인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불과 221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 점 등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6. 7.경부터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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