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시사타임l승인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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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 건 10-179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0. 6. 28. 청구인에게 한 2010. 7. 20.자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6. 28. 청구인에게 한 2010. 7. 20.자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6. 5.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4. 5.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4. 17.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 청구인은 2010. 6. 5.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르나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리에 있는 ○○2차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4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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