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삐걱대는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경전철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책안을 마련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규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과 국토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해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시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이는 사전협의시 경전철 시설규모를 가늠하는 차량시스템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다 설계·건설되던 경전철 정거장을 개정된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건설할 경우, 기존 대비 정거장 사업비 1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시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광역 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원확보 지연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안 검토시 지자체의 재정능력 및 연차별 투입계획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부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운영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사업관리 등 사업 전반에 철도시설공단ㆍ철도공사 등 철도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기술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경전철 사업계획(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철도망 중장기계획을 추가, 이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외국시스템 도입을 억제해 국산시스템 중심의 부품 표준화를 위한 R&D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외국 완성차 도입시 핵심 기술이전 및 국산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율적 노선 건설을 위해 자치단체 관계자 대상의 경전철 관련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자체 경전철 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경전철 시스템별 특성, 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사업추진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