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652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시사타임l승인2011.02.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건 09-2652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주문 :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0.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을 공개하고,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6.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등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고,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의 총원,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이익집단이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원 개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제한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중간 생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제한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유아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각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유아교육위원회 위원중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인 위원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위원들의 성명과 직업에 국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익을 위하여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위원들이 외부압력을 받아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타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