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감사청구 9개월동안 뭐했나?"

권용석 기자l승인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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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주민의견 수렴하라”
“재벌기업 삼성에 특혜주는 용인시는 해체하라”

용인시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군량뜰 주민, 죽전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소재 감사원에 모여 용인시와 삼성이 추진하는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및 감사원의 엄정감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의 이주철거민들과 하수처리장과 마주하고 있는 한솔아파트, 동성 및 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각각 사전에 미리 준비한 버스에 합승해 감사원에서 조우했다.

오전 10시께 감사원에 집결한 주민들은 감사원 본관 앞 별관 입구에서 ‘삼성에 특혜주는 용인시는 해체하라’고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본격 시위에 나섰다.

이날 집회 사회를 주도한 김은년 군량뜰 주민대책위원장은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힘든 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정문 용인시장의 독선적 행정과 밀실행정의 표본인 수지 하수처리장 사업에 있어 불법적인 실상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오늘 주민들의 감사청구 의의와 목적을 정확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의 민간사업자인 삼성클린워터(주)는 공사 착공을 신청,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불안함과 초조한 심정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은 감사원의 공식 감사결과 발표때까지 착공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 이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계속된 시장과 담당 국장과의 면담에서도 그들은 공사 강행을 주장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이에 우리 주민들은 용인시와 삼성의 부당한 사업 강행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감사원이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길거리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단한 용인시의회 박순옥 시의원은 “지난해 7월 본 의원과 주민들이 용인경전철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감사원에 각각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현재까지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감사원이 용인시의 잘못된 부당행정과 관련, 최대한 빨리 철저하고도 엄정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하수처리장의 경우 용인시가 택지개발, 민간건설업체, 주민등으로 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서도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죽전지역아파트연합회(죽아연) 홍영준 회장은 “행정기관은 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시정에 있어 주인이자 하늘인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용인시의 부당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솔아파트 이부구 대표회장도 “환경권과 재산권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코 단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감사원이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단한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손남호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7월 용인경전철과 하수처리장 사업이 잘못됐으니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추가로 의문점이나 지적 사항이 있다면 감사청구인에게 한번쯤 연락을 취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 감사원에서는 그간 9개월동안 감사청구인에게 단 1통의 전화조차도 없었다”고 감사원을 질타했다.

손 위원장은 특히 “오늘 우리 주민들을 결정적으로 거리 투쟁을 하도록 만든 것은 감사원이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경기도 광주 오포비리에 직접 연관돼 있다는 졈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감사원이 9개월동안 대꾸한번 안하고 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에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자고 이곳에 모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위원장은 이어 “오늘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집회 소식이 알려지자 감사원은 현대아파트 유경옥 대표회장, 김은년 군량뜰 주민대책위원장, 또한 본인에게도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지적한 후 “주민들이 거리 집회에 나서기 전에 공정한 감사를 해 줬어야 할 감사원이 집회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이런 감사원에 대해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손 위원장은 또 “우리는 감사원에 100가지 의문 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또다시 감사원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면서 “첫째 용인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 이 사업을 왜 민간업체인 삼성이 추진하게 되었는지와, 또한 삼성의 이익을 위해 부대사업인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그 이익금의 실체를 밝혀 줄 것을 감사원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위원장은 “주민반발과 보상 등으로 인해 부대사업인 아파트사업에 있어 최초  250여 가구분에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많은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또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부지인 죽전 지역은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용인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도 처리된다는 등 거짓말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불법 부당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구호와 함성이 열기를 더해 가던 바로 이 시간, 감사원측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형사를 통해 급히 면담을 요청해 왔고, 곧 이어 하수처리장 비대위 집행부는 즉석 회의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 면담에 응하기로 합의했다.

집행부는 곧 이어 오전 11시 30분께 손남호 비대위 위원장과 박순옥 시의원, 홍영준 죽아연 연합회장, 이부구 한솔아파트 대표회장 및 김은년 군량뜰 대책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 취재진과 함께 감사원 본관 옆 소회의실로 향했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 자치행정국 조모 부이사관과 이모 감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비대위 대표단은 먼저 감사관들에게 감사청구인으로서 감사원에 대한 그동안 서운함과 분노를 함께 표출하면서 서두를 꺼냈다.

손남호 위원장은 “오늘 우리 주민들이 감사원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용인경전철과 하수처리장 두 사업이 모두 SOC(민간투자유치사업) 즉,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혈세 낭비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특히 경전철의 경우, 사업 주간사가 캐나다 봄바디사로서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였다”고 국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그러나 “용인시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고비마다 회유하고 지금까지 왜곡해 왔다”고 지적하고 “하수처리장의 이주 대책도 기획예산처나 피코에서 검토 결과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 헌법상 안정적 주거권에 대해 대책은 커녕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부대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옥 용인시의원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하수처리장 등 대형 사업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된 이 사업들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관련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사 청구 9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감사원이 무엇하고 있는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덧붙여 “용인시가 당초 부과한 바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국고 지원금을 통해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 시가 무엇때문에 부대사업의 특혜를 줘 가면서 이날까지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쫒는냐”고 말하고 “이를 지적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용인시는 지금도 행정의 발목을 잡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삼성이라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등 부당행정을 일삼는 용인시가 이대로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는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사원이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최악의 극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날 주민대표단과 감사원 관계자들의 면담은 약 2시간여에 걸쳐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주민대표단은 감사원이 엄정 감사해 줄 것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조 부이사관은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감사해 조속한 시일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주민 집회에는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인 군량뜰 이주 예정 철거민들과 한솔아파트, 동성 1.2차 및 현대아파트 주민 등 약 2백여명이 참가했다. 관할 종로경찰서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경찰 1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오늘 집회 현장에는 용인시 공무원들과 삼성 관계자 등 5~6명이 집회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며 사진을 찍는 등 동태를 관찰해 시선을 모았다.

용인시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원의 엄정감사 촉구 집회는 오는 2월 5일까지 계속될 것‘ 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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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감사원에 집결해 본격 시위에 돌입했다.


홍영준 죽전아파트연합회 회장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손남호 위원장

군량뜰 주민대책위원회 김은년 위원장

한솔아파트 이부구 입주자 대표회장



감사원의 주민대표 면담 요청에 의해 구성된 대표단이 감사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들이 주민 대표단의 주장과 지적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약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 진 이날 면담에서 감사원은 엄정 감사는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위원장을 위시한 주민 대표단이 면담을 마친 후 감사원 소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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