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허위 사용 승인 비리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일반행정 
분과번호 분과2009-150호  의결일자 20091230 

[의안개요]

건축주가 ○○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및 건축사와 공모하여 허가 도면과 달리 건축물을
시공하고도 사용승인을 받고, 담당 공무원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불법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A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지상 6층 및 옥탑층으로 되어 있으며, 옥탑 층 면적이 6층 면적의
1/10에 불과하나, 현장 확인결과 별도 옥탑층 없이 7층이 6층과 같은 바닥면적으로 건축이 되었고, B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 5층 건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실제 지상 6층으로 건축이 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허위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무원들의 묵인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