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폭거 정면 대응.

입법취지 훼손, 지방의회의 행태 사법 당국에 고발 이흥섭 기자l승인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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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거구 획정안 통과 진상조사단 소속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5일 대구시와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의장과 의사국장을 면담해 한나라당 의회의원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민들의 희망이 무시되고, 의사 절차를 외면한 선거구획정안 통과를 획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대구시 의회는 선거구안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법한 의사절차를 무시하고, 12월 24 일 새벽 6시 본회의를 개최를 결정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 새벽 4시 30분 전화로 통보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는 약 1시간 늦은 새벽 5시 30분에 문자를 보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의 요구로 선거구 분할안에 대해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키로 간담회를 전격수용한 직후 곧바로 버스 안에서 2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불과 3분만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지방 의회의 선거구 분할 획정안의 날치기 통과는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는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 자의적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방의회 다수당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지방의회의 행태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포함한 획정안 공포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최재천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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