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조성자금의관리등 관련 감사청구-

2010. 8.
감 사 원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오광수 외 361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금 중 일부 금액(은행 차입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민자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기금을 감소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승인 및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유로 2010. 4. 12.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하였다.

2. 감사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 및 회계
처리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제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비(수입 ․ 지출)의 관리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10. 6.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8. 16.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1)(위원장: ○○○,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추진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사업비: 71,355백만 원2), 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관리 ․ 감독 업무를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5～2010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등을 기금의 수입계획에 총액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8조[구 ｢기금관리기본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조성사업은 대학로에 공연장을 조성하여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2) 71,355백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6,290백만 원 +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수입금 등 25,065백만 원

기존에 건축 중이던 건물(공연장 및 상가 시설 등)을 구입한 것으로 위 사업비(71,355백만
원)는 문화예술진흥기금(46,290백만 원),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 수입금 등(25,065백만원)3)으로 조달하였다. 그런데 분양 및 임대 수입금은 위 기금으로 구입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은행차입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임대 및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위 기금의 여유자금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므로 위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
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원회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및 차입금
등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로 일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
재정법｣ 에 따른 예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원회가 2004년부터 2010년 5월 현재까지 [별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회계별 조성사업비 및 운영비 현황”과 같이 위 사업의 전체 사업비
71,355백만 원 중 분양 수입금 및 차입금 등 25,065백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하지 않고 ‘민자회계’라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예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로 일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및 차입금 등 25,065백만 원만큼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서 누락함으로써 예산의 내부통제 및 국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등 회계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3) 25,065백만 원= 조성사업비 23,629백만 원 + 운영비 1,436백만 원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
및 임대 수익금 등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에서 누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 및
차입금 등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에서 누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사
업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