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례]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조성 관련

시사타임l승인2010.09.1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조성자금의관리등 관련 감사청구-

2010. 8.
감 사 원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오광수 외 361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금 중 일부 금액(은행 차입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민자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기금을 감소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승인 및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유로 2010. 4. 12.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하였다.

2. 감사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 및 회계
처리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제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비(수입 ․ 지출)의 관리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10. 6.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8. 16.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1)(위원장: ○○○,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추진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사업비: 71,355백만 원2), 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 관리 ․ 감독 업무를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5~2010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등을 기금의 수입계획에 총액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8조[구 「기금관리기본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조성사업은 대학로에 공연장을 조성하여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2) 71,355백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6,290백만 원 +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수입금 등 25,065백만 원

기존에 건축 중이던 건물(공연장 및 상가 시설 등)을 구입한 것으로 위 사업비(71,355백만
원)는 문화예술진흥기금(46,290백만 원),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 수입금 등(25,065백만원)3)으로 조달하였다. 그런데 분양 및 임대 수입금은 위 기금으로 구입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은행차입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임대 및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위 기금의 여유자금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므로 위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
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원회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및 차입금
등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로 일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
재정법」 에 따른 예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원회가 2004년부터 2010년 5월 현재까지 [별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회계별 조성사업비 및 운영비 현황”과 같이 위 사업의 전체 사업비
71,355백만 원 중 분양 수입금 및 차입금 등 25,065백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하지 않고 ‘민자회계’라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예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로 일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및 차입금 등 25,065백만 원만큼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서 누락함으로써 예산의 내부통제 및 국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등 회계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3) 25,065백만 원= 조성사업비 23,629백만 원 + 운영비 1,436백만 원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
및 임대 수익금 등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에서 누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 및
차입금 등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에서 누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사
업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타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