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연말부터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 번호판을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낼 때까지 운전을 하지 못한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때에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행위’를 막겠다는 것.

또한 개정안은 과태료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인 의견을 들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