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은 12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시군 및 공공기관 등 총 53개 기관의 감사관계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및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장 개방형 임용, 감사담당자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설치, 일상감사, 감사결과 공개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률 시행 당시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시군 및 공공기관은 전담 또는 비전담 감사기구 형태로 2012년 6월 말까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되, 우선 전담감사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3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첫째, 전담감사기구 설치 의무대상인 인구 30만 이상 도내 14개 시군은 이미 전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둘째, 전담감사기구의 설치 권고대상인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도내 시군은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등 4개 시군이 해당되므로 이들 시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셋째, 인구 20만 미만 시군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0인 이상 공공기관도 설치 의무 대상이므로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2012년 6월말까지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도시공사, 문화의 전당, 도립의료원 등 7개 기관이 해당되며, 시군 공공기관으로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등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담감사기구의 설치 의무대상인 도내 14개 시군은 2011년 6월말까지는 반드시 감사기구의 장을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방형으로 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는 특히 현 감사기구의 장을 교체할 때 개방형으로 하지 않으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가급적 곧바로 개방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 30만명 미만인 17개 시군에서는 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공감사법령에 준하여 가능한 개방형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구 30만 이상 시군으로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광명시 등이다.

한편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내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고양시 정영안 감사팀장은 “법률 시행 이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막연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열어 주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담당관실  8008-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