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이미 법원 직권으로 공개돼 실익이 없으나 앞으로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재는 24일 '용산참사' 피고인 등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검찰 처분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결정하면 검사는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