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잡국장 권용석

지난 4. 14일 수원지방법원은 인사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 서정석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함께 기소된 용인시 전 행정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전 인사계장 이모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서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근무평정을 조작해준 사람이 몇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 비리에 연루돼 급기야 한 젊은 공무원의 자살로 일파만파로 커진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형적인 단체장의 전횡에 의한 비리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전 행정과장과 이 전 인사계장에게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바 있으나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법원이 검토 중으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서 시장은 "인사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있는 일로 의견과 건의를 통해 행해 왔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일은 규명되고, 해명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1심 법원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행상) 의견과 건의를 통해 행해왔다"며 여전히 억움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 건교부(현, 국토부) 출신의 서정석 용인시장,

이즈음 한평생을 중앙정부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그가 혹시 법적 귀속력이 없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행정시스템상 매너리즘에 빠져 지내오지나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용인시 인사비리 사건의 포커스는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법'을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고 있는 바, 혹여나 서정석 용인시장이 '관행'과 '법률'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