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

“찢기고, 뜯기고, 끊어지고, 짤리고...난개발의 원흉 용인시는 자각하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광교산 토월약수터 자락에 사회복지시설(유료양로원) 입지를 둘러싸고 개발행위 허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용인시와 주민, 지역 시민단체인 수지시민연대 등 광교산 지킴이들간에 수년째 대립과 반목,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광교산 지킴이들은 “광교산이야 말로 이곳 주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자랑이자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용인은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 숱한 폐해를 낳았음에도 불구, 용인시가 천혜의 자연을 보존할 의지는 없고 또 다시 개발을 승인, 이는 용인시의 막가파식 행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사업 승인권자인 용인시는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돼 온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용인시의 주장처럼 광교산 개발행위 결정 과정이 절차상 하자와 오류가 전혀 없었을까?

이는 천만의 말씀! 이 사업과 관련 기자가 지난해 도시과에서 확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서류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이 주택법상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유관부서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해 이를 용인시가 스스로 번복했던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주민들이 사업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이를 비공개했으며 결국 주민들은 소송을 청구했고 용인시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 결국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하자 뒤늦게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되풀이 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상 행정정보에 있어 입법 도입취지와 목적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해 본 기자가 공개 청구한 1백여가지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부시장 주재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여는 등 법석을 떨면서도 결국 모두 비공개한 바 있다.

동일한 행정정보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공개했건만 오직 용인시만이 비공개 해 의구심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정식 행정심판 재결로 대응, 반드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 비공개 사연을 헤쳐 볼 것이다.

이번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정보공개 승소 판결의 의미는 오직 행정기관만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향유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오만방자’한 행정행위에 대한 질타이자 경고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 97년부터 진행돼 온 이 사업은 확인 결과, 서울대 등 학계는 물론 산림청과 환경청 등 공공기관 조차 지속 보존의 가치를 높이 평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통과 시켰고 현재 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 조만간 건축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노한 광교산 지킴이들은 급기야 지난해 12월 23일 “개발행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광교산 지킴이들은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용인시가 민간업자와의 결탁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 용인시가 끝내 이 사업을 허가하려 해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으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결정에 이어 본 사업은 이제 건축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오는 7일(토) 오후 2시, 광교산 토월약수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 줄 예정이다.

광교산 지킴이들은 호소한다.
“아! 광교산이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