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분야 전산특별감사 실시

시사타임l승인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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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전국 최초로 금년 1. 19.부터 2. 10.까지 도 및 시·군재정 확충을 위한「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금번 감사는 그간 묻혀있던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입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등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반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고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 깊이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감사는 지방세에 편중된 세입업무를 탈피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업무와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정사용료 등 세입 全 분야를 망라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분야는 각종 개발부담금 등 169개분야로, 택지개발지구내 분양토지,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및 고급주택 취득세 등 도세 누락여부(19개 분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누락여부(137개 분야), 개발제한구역내 보존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누락  여부(13개분야) 등이다.

감사방법으로는 새로운 감사대상을 중점 발굴하고, 전산화(D/B)가 구축된 시·군 부과 및 인·허가 자료 등을 비교분석(Cross Cheking)하는 Data Mining (인터넷 같은 방대한 규모의 정보의 바다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기법을 활용한다.

경기도 김성홍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는 전산자료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시행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세입 징수금에 대한 횡·유용 및 업무태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토록 하고,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상 및 실무상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강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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