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이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기업 등이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부업자 등이 서민에게 대부하면서 과도한 담보요구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새로운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 제정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