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DNA를 미리 채취해 관리하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DNA신원확보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방화, 상습폭력, 아동성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 형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명령 또는 치료감호선고, 보호처분결정 확정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범죄자에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도 공포했다.

이밖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0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업무 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