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건설교통위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높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책정함에 따라 분양원가의 거품은 여전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만 하더라도 택지비, 표준건축비가 토지수용 때보다 대폭 상승하여 개발초기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예측했던 것을 넘어 평당 1100만원선에서 책정되었다"고 말하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지구에서도 비택지지구보다도 평당 평균분양가가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분양가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원가를 적용하는 시점도 토지수용 시점이 아닌 개발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에 반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것은 집값 안정을 위하겠다는 정부의 원가연동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가공개 도입을 통해 업체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진행되는 현행의 분양가 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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