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용인지부회장 황선숙 / 본지 객원 편집위원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무엇보다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이다.

정당의 지지도에 힘입어 선거운동을 생략했어도,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에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행방불명된 자가 당선되는 지역이 생기는 등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5.31 지방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 정당 공천제가 지닌 모순은 예상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자치가 이제 더 이상 ‘자캄일 수 없으며, 자칫 그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더 이상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일꾼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소신있는 지방정치를 기대할 수조차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이 중앙에 귀속될 우려가 있는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와 그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오죽하면 당선자 본인들도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중앙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지방에서 조차 과연 정당정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정치까지 잠식하고 자치를 좀먹는 정당공천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예스맨을 양산하는 일관성의 강요에 있다고 본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앞서는 부분이다.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통해 지역일꾼을 배출하기 보다는 정치꾼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힘을 얻는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고도 유권자들의 심판이 소름끼치도록 두렵다고 말한 모의원의 말처럼, 잘못된 정책을 표로서 심판하는 유권자들은 냉정하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표심 이동이 보여준 것은 정책과 제도의 현실성과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지정당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는 신속히 개선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정당공천제의 각종 폐단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제도보완에 주력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당공천제를 악용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역 일꾼들이 모여 함께 가꾸어가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과 지방자치가 함께 사는 길 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