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대비 에너지를 절약과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하여도 최대 90%까지만 경감하던 것을 100%(면제)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약 30평)미만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 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