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0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대해부!

시사타임l승인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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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다.

이는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10여년을 맞아 시사타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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