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복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월가의 붕괴현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금융자본의 신화를 최선의 모델로 신봉해온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황당해한다. 약삭빠른 저널들은 시장중심, 규제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의 귀환, 복귀라고 떠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던 금융자본의 독주시대, 신자유주의의 거짓과 허상이 폭로되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성급한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가. 우선 강조할 것은 미국정부가 자산공사 같은 정부기구를 만들어 부실금융자본을 살려준다 해도 금융자본 간 거래 방식이나 규모로 볼 때 급한 불은 끄겠지만 곧 수습된다고 볼 수 없다. 상당기간 금융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위기의 주범은 ‘디리버티브’라는 파생상품이다. 그 성격상 실제 거래규모를 정부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그동안 방치해왔기 때문에 피해범위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현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파산 신청한 미국 금융기관에 한국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가 7억2천만 달러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소문만 분분하다. 파생상품거래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탓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데,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드러난 부실을 털어낼 뿐이다. 따라서 이번의 위기 극복은 그동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금융시장을 제멋대로 들쑤시고 다녔던 ‘괴물’을 예측가능한 방식의 룰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얼마큼 중요한 문제인가는 국제석유가의 폭등과 폭락의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석유소비증가율이 4~5%에 지나지 않는데 국제유가가 40~50%씩 폭등한 것은 국제투기자본의 준동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 이를 방치하던 미국 지도층이 다른 기업들의 이해와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조치에 나서자마자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100달러대로 떨어졌다. 비정상적인 금값, 식량값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피해를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한국경제는 얼마나 입었는가.

하지만 투기자본이 주로 활동해온 파생상품거래방식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도산한 미국과 영국의 금융기업들은 세계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권력의 핵심이 아니다. 주변부에 존재한 기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1980년대 레이건이 구축해온 초국적 금융자본의 축적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거래금액의 신고 등 매우 제한적인 조치로 봉합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세계경제를 틀어쥐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파워는 세계경제의 통합속도와 상품지배력의 강화로 볼 때 다른 돌발변수, 즉 전면적 전쟁이나 자원고갈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현 정치, 언론 등 대부분의 지배엘리트들은 이번 월가의 내부 붕괴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신봉해온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신조를 버릴 수 있을까? 그들은 일시적인 위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의 모델을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최대이득을 보장해온 신조가 바로 민영화와 규제완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입법의 명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돼 출구 없는 경제는 결국 파국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무조건 금산분리를 완화할 게 아니라 고용확대, 은행, 보험 등의 지분제한과 국민주 참여, 자기자본 투자비율 한도설정과 모든 금융권의 파생상품거래의 정규적인 보고와 감독강화, 일일거래 한도의 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파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의 통화정책이 토지보상금과 환율상승에 따른 통화증가 요인을 금리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가계대란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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